□항도부산□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시사편찬위원회”로 약칭)가 발행하는 □항도부산□(이하 “학술지”로 약칭)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엄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 및 판정주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에서는 “위원회”로 약칭)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은 6명 내외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회 위원장은 항도부산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겸임할 수 없다.

3. 간사는 학술지 편집간사가 겸임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관 등을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제보자 및 제보된 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

제5조(회의)

1.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자의 기본책무)

1. 연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만을 투고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4. 연구자는 다음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을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자 윤리에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7조(심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 및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때 제보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보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따른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0조(판정 및 징계)

1. 위원회는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조사결과가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 행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조치한다.

1)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3) 향후 10년간 학술지 투고 금지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사실 통보

제11조(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권익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논문 저자 정보의 공개)

1.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반드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밝힌다.

2.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과 지위)를 직접 관리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이해상충에 대한 지침)

1.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고지해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2. 이해상충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위나 행동을 뜻한다.

3. 연구자의 이해상충 고지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성 여부를 심의하여 논문 접수 및 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4. 시사편찬위원회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사자 선정에 있어 제척 회피 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방지 지침)

1. 논문의 투고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저자인 경우 논문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회에 고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넘겨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이란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혹은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인 것을 뜻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접수 여부를 심의하고, 심사 절차 진행 시 심사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의 여부를 같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사 진한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1차)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2차)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